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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침체와 기업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권고사직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와 달리, 회사의 경영사정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한 요건이 됩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경기 침체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최근 권고사직이 대폭 늘어난 상황입니다.





권고사직 시 받을 수 있는 수당과 퇴직금

권고사직이 진행될 경우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에는 크게 권고사직 수당과 퇴직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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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따라 경영 사정에 따라 추가로 권고사직 수당(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도 하나,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나 인사규정, 혹은 협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반면, 근속 1년을 넘겼다면 권고사직이든 자발적 퇴사든 반드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회사측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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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최근 18개월(1년 6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 권고사직처럼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함
  • 재취업 의사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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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할 때에는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의 근거가 되는 이직확인서(또는 권고사직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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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증명서 발급과 제출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권고사직 증명서 또는 이직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이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닌, 회사측에서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 증명서,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 사직 당시 인사/총무 부서에 권고사직 증명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 회사가 고용보험 사이트(고용보험 전자시스템)에 이직확인서 입력&제출
    • 본인은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 회사가 응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신청 가능

서류 발급 거부 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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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정확한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실업급여'>'실업인정' 선택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이직확인서 등) 제출 여부 확인
  •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교육"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이수
  • 실업인정일(최초, 이후 4주마다)마다 구직활동 결과 입력 및 인증
  • 심사 후 실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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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구직활동 실적이나 교육 이수 등 단계를 누락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각 단계별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권고사직을 겪었다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증명서 또는 이직확인서를 받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추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절차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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